실내 체육시설, 3차 재난지원금 300만 원 다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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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우 기자
기사입력 2021-01-15 [09:47]

 ▲ 무예신문


최근 일선 무예 도장들로부터 항의가 많다. 3차 재난지원금이 3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만 지급됐다는 내용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00만 원만 받은 체육시설은 일반업종으로 사업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300만 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차등 지급하는 원칙은 그 업체 또는 시설이 집합금지를 당했느냐 아니면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냐이다. 해당 도장이나 체육관이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었다면, 조건 없이 300만 원을 받는다.

 

운영하는 체육관이나 도장이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겪었다면, 가칭 ‘지자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확인서’를 관할 구청에서 받아 다시 관할 구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할 구청 내 관할 부서가 안정해져 있어 혼선이 있는 것이다.

 

이 서류만 제출하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운영 중인 체육관이나 도장이 집함금지 보다 약한 조치인 영업제한을 받았다면 200만 원만 받게 된다.

 

일부 일선 지도자들이 잘못 알고 있듯이,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이냐 아니냐는 재난지원금 지급액 차등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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