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국민체육진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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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호 기자
기사입력 2020-12-08 [10:29]

▲ 무예신문

 

내년 하반기부터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비롯해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12월 1일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인권침해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체육지도자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 있는 자의 인적사항과 비리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등과 같은 사건을 근절하려면 비위 체육지도자 등을 체육 현장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체육계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체육단체 또는 학교에서 체육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받게 하고, 실업팀(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기관(단체)의 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의 준수사항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2020년 1월 이후 지방체육회가 선출직 회장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을 명시하는 등 지방체육회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도 담았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이에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기관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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