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 관리감독, 27일부터 시행

가 -가 +

장민호 기자
기사입력 2020-11-27 [16:09]

▲ 무예신문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교육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교육 시설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기존 6종 시설에서 교습소와 외국인학교 등이 포함된 18종 시설로 늘어났다.

 

또한 기존에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운영자와 운전자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통학버스 탑승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통학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학버스 관련 처벌을 강화했다.

장민호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무예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