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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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우 기자
기사입력 2020-11-21 [20:22]

▲ 무예신문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前 유도 국가대표 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1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는 폭행, 협박 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에 있어 일부 범죄는 양형이 구형되지 않는 범행으로 이에 내용 참작해 형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간죄에 대해 폭행, 협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사건 피해자들 진술에 비춰 보면 강간을 성립하기 위한 폭행, 협박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 신문절차를 거쳐 전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불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또, “피고는 피해자에게 유·무형 위력을 행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일방적 요구에 피해자가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왕기춘은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왕기춘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그 마저도 기각됐다.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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