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안’ 공청회 국회서 열려…독립된 법률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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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우 기자
기사입력 2020-11-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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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1월 19일 전체회의에서 ‘체육인 복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법인 ‘국민체육진흥법’과는 별도로 체육인 복지에 관한 독립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김대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윤 법률사무소 커넥트 변호사 등 전문가 2인이 발표를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병채 체육국장이 부처 의견을 개진했다.

 

김대희 선임연구위원은 ‘체육인 복지법안’ 제정 필요성 및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기관별 체육인복지사업 운영 현황을 설명했다. 국위 선양에 공헌한 체육인에 대한 대우와 보상, 은퇴선수 지원 등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 종목별 선수의 저변 확대 유도 등 스포츠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의무를 역설했다.

 

이지윤 변호사는 ‘체육인 복지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체육인 복지사업 분야를 확장 적용하려는 것이며, 국민체육진흥법과 하위 법령 등에 위임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서도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체육인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장애체육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 보상 기준과 은퇴 이후 생계보장 방안, 생활체육인 포함 여부 등 체육인 범위 설정기준, 은퇴선수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참여율 저조 극복 방안, 비인기종목에 대한 지원 보완, 스포츠윤리센터와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은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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