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갈등으로 얼룩지는 국기원장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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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우 기자
기사입력 2020-10-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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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열 前 국기원장이 법원의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결과를 이유로, 10월 12일 출근을 예고했다.

 

법원은 국기원장 사직서가 사무부서에 제출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며, 사임처리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대한 법적 판단의 가치가 없다고 보았다.

 

최 원장은 이를 복직의 의미로, 이사회는 기존 규정대로 사임 처리로 판단하고 있다. 최 원장은 전갑길 이사장을 비롯한 9명의 이사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로 수원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 원장 측은 지병윤 국기원장 대행에게 12일 ‘최 원장이 정상출근 할 것’이며, 원만한 가운데 업무 복귀가 이뤄지도록 도와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현재로선 이사회 의결 없이도 최 원장 사임이 정상적이라는 의견과 명징하지 않은 사임 과정 때문에 사임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아울러 정관 개정을 둘러싸고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매일 같이 갈등을 빚는 사건이 쏟아져 나오는 국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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