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생활체육 시설 이용 금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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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석 기자
기사입력 2020-08-03 [15:59]

▲ 무예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파트 내 생활체육시설(헬스장, 수영장)에서 미성년자의 이용을 금지하는 2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향후 해당 시설에서 미성년자의 이용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먼저, 한 진정사건에서 진정인은 2020년 1월 A아파트 내 동호회가 헬스장운영 관련 회칙으로 미성년자의 가입을 금지하여 2020년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진정인의 자녀가 헬스장에서 출입을 부당하게 금지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해당 동호회 측은 운동시설이 노후화됐고, 운동 공간이 협소한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운동시설을 이용할 경우 안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진정사건에서 진정인은 2019년 9월 경 만 10세인 자녀와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B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수영장 관리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진정인의 자녀는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부당하게 출입을 제한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아파트 측은 미성년자가 수영장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시설 운영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 아동 권리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아동이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미성년자의 인지 능력 및 신체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하거나 운동시설에서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자 별도의 노력 없이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운영되는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생활체육 시설은 아파트 내 공동시설에 있는 만큼 주민 복지적 성격이 상당함으로, 시설의 협소함이나 안전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배재하기 보다 더 많은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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