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受難) 속에서 만들어진 전통무예진흥법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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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신문 편집부
기사입력 2020-07-07 [16:30]

▲ 사진은 단순참조용으로 기사와 무관함 (무예신문)


전통무예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전통무예진흥법
(이하 무진법) 개정안이 지난 5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무진법 시행 12년 만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통무예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고 재도약을 하게 됐다.

 

무진법은 200510월에 발의돼 법률 제9006호로 20083월에 공포되고, 대통령령 제21365호로 시행령이 제정됐다. 2008년도에 제정된 무진법은 부족한 현실 반영으로 사실상 폐기 상태였다. 여기에 단체 간 갈등과 분열이 더해지면서 전통무예 종목과 단체가 난립하는 등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었다.

 

지난해 81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발전을 위한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정체성을 지닌 각 무예단체를 파악했다. 이와 같은 작업은 정부가 전통무예 육성 종목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무예신문은 현 시점에서 무진법이 처음 논의됐던 시점의 국회 상임위원회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그 간의 변화와 앞으로 전통무예가가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20071113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269(9)’ 회의록 중 전통무예진흥법안에 관련된 부문 전문으로 5~6회로 나눠서 게제 할 방침이다.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269(9)’ 전통무예진흥법 관련 부문 전문(6)

3. 전통무예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 (1707)

 

김재윤 위원

그러면 끝으로 이경명 소장님하고 성문정 교수님께, 전통무예진흥법이 만들어지면 다른 법률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필요성은 느끼시는지 이 두 가지를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성문정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전통무예 진흥을 시키자는 부분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김재윤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경명 소장님께서는……

 

진술인 이경명

제가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전통무예진흥법안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 방법적인 문제에서 타당성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광부에서 정해 준 전통무도 이것을 태권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개념부터 정의가 올바로 내려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김재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배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경명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경명 진술인은 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에 따른 방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로 우선 전통무예의 정의규정을 들었습니다.

 

사실 진흥을 하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전통무예인가 개념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통무예라 함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국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적 공법, 기법, 격투 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예를 말한다그랬는데 이 문화적 가치라는 것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경명 진술인께서 혹시 전통무예를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진술인 이경명

그런데 무예에 앞서서 무예를 수식하는 전통이 문화인류학적인 측면에서와 무예인들 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이 파생적으로 무도니 무술이니 이 개념 자체가 혼재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조선시대에 무예라는 책자들이 나와서 지금 무예라고 하는데 무예는 뭐고 태권도의 무도는 뭐냐 또 다른 쪽에서는 무술이냐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정하기에 앞서서 무예인들과 학자들이 회동을 해서 개념 정의가 올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될 것입니다. 저로서도 이 전통무예는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난해한 용어입니다.

 

위원장 조배숙

그러니까 좀 더 인류학적으로 또 무도인들과 논의와 개념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김학원 위원님은 별 의견 없으시지요?

 

어쨌든 여기 나와 계시는 진술인들께서는 성문정 진술인만 제외하고는 거의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진술인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통무예진흥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별히 이 법안을 발의하신 이시종 의원님께서는 계속 자리를 지켜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통무예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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