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受難) 속에서 만들어진 전통무예진흥법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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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호 기자
기사입력 2020-07-05 [11:43]

▲ 사진은 단순참조용으로 기사와 무관함 (무예신문)


전통무예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전통무예진흥법
(이하 무진법) 개정안이 지난 5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무진법 시행 12년 만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통무예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고 재도약을 하게 됐다.

 

무진법은 200510월에 발의돼 법률 제9006호로 20083월에 공포되고, 대통령령 제21365호로 시행령이 제정됐다. 2008년도에 제정된 무진법은 부족한 현실 반영으로 사실상 폐기 상태였다. 여기에 단체 간 갈등과 분열이 더해지면서 전통무예 종목과 단체가 난립하는 등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었다.

 

지난해 81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발전을 위한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정체성을 지닌 각 무예단체를 파악했다. 이와 같은 작업은 정부가 전통무예 육성 종목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무예신문은 현 시점에서 무진법이 처음 논의됐던 시점의 국회 상임위원회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그 간의 변화와 앞으로 전통무예가가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20071113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269(9)’ 회의록 중 전통무예진흥법안에 관련된 부문 전문으로 5~6회로 나눠서 게제 할 방침이다.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269(9)’ 전통무예진흥법 관련 부문 전문(4)

3. 전통무예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 (1707)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께서 아주 필요한 모든 진술을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진술인을 먼저 지정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주 위원

시간 잘 지켜 주시고 명확하게 잘 진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형주 위원입니다.

우선 성문정 선임연구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통무예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주요한 관점이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요. 국민체육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면에서 충분히 전통무예도 국민체육진흥법상에 들어가도 일관성을 가지고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최종균, 허건식 진술인의 전통문화의 독특한 측면, 스포츠 외의 다른 측면에 대한 의견들을 들으시고 국민체육진흥법 속에 전통무예를 집어넣었을 때도 이와 같은 고유의 법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보장될 수 있는지, 그렇게 진흥법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성문정

기본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을 갖다가 경기화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지만 오히려 전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 생활체육 진흥 부분과 관련된, 여가체육 육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무예가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한 부분이었을 경우에는 체육 부분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속에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현 정부에서는 못 했습니다마는 차기 정부 쪽에서는 전통스포츠진흥과 형태로 과를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는 전통스포츠에 대한 진흥을 강화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소기의 목적들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을 굳이 개별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을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 법이 안 만들어져도, 국민체육진흥법에 통합됐다고 해서 전통무예가 진흥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정신들이 국민체육진흥법 속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굳이 거기에서 필요할 것 같으면 전통무예진흥과 관련된 시행령도, 독립적 시행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것이 법 위계상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포함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김형주 위원

, 알겠습니다.

허건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별도의 전통무예진흥법이 필요한 이유는 아마 국민체육진흥법상에,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충분히 발현시킬 수 없는 내적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런 근거는 무엇인가요?

 

진술인 허건식

국민체육진흥법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적인 입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에 여가생활과 국민건강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무예가 지니고 있는 특성 중에 그런 체육적인 기능은 일부입니다. 그 외적 기능으로서 도덕적인, 어떤 교육적인 입장 그리고 어떤 문화교육적인 입장 또 건강 또 문화산업적인 입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체활동에 대한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 무예들을 동양이나 서양에서는 지금 큰 덩어리로서 확대해석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만 유독 무예를 체육으로 국한시키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다 보니까 수많은 무술들이, 전통무예들이 기존에 보전되고 대중화되지 못하고 경기화 쪽으로만 국한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가장 가까운 중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들이 고심하고 100년 이상을 고민하면서 무술을 독특한 자문화로서의 어떤 영향력으로 키워 가고 있는 내용들을 보더라도 지금은 늦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우리 전통무예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두 분에게 질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바라고요.

이 법 자체가 단순히 어떤 목적성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라는 상징성 또 효율성을 다 함께 가지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입니다.

 

위원장 조배숙

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

강혜숙입니다.

허건식 교수님께서 전통무예는 오랜 역사를 지닌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가 세계화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문정 진술인께서는 앞서도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신체활동을 강조하는 서구적 시각의 체육 개념에 좀 경도되어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진술인 성문정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강혜숙 위원

그리고 체육단체 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항이 있다는 지적을 또 하셨는데요. 현재와 같이 체육단체 통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어떤 체육단체나 기관도 설립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진술인 성문정

그것은 아닙니다. 굳이 단체를 만들, 보통 정부가 법률에 의해서 특별법인을 만들 경우에는 정부의 업무를 이양하거나 또는 위임 처리했을 때 필요한 조직이 이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통무예가 그 정도로, 정부가 법에 의해서 특별법인을 만들어서 업무를 이양할 만큼 또는 위임할 만큼 그만큼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강혜숙 위원

전통무예야말로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가질 역사적 뿌리라는 이런 기반의 말씀을 최종균 교수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떤 무예단체가 대한체육회나 생체협에 가입을 하려고 해도 전통무예의 본질이나 가치보다는 일정한 형식적 조건만 갖추면 되는 이런 요구조건 때문에 전통무예는 가입이 되지 않아서 발전이 더딘 사례를 여기저기에서 보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최종균

우선 1995년도에, 그 이전에는 전통무예를 표방한 많은 여러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이후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을 한, 요구조건을 갖춘 단체만이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는, 지원육성을 받는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허건식 박사님도 말씀하신 대로 전통무예의 단순히 경기만을 위주로 하는 그 부분만을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대한체육회라든지 국민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혜숙 위원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최종균

, 그래서 전통무예에는, 무예라는 것에는 단급제라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에서 할 수 없는 단급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에서 단증을 발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권도나 합기도나 여러 가지 무예단체는 단급제라고 하는 독특한 허가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통무예가 갖고 있는 어떠한 가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경기력 외에 다시 한번 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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