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도장업 신고’로 특정 단체 독점적 지위 발생 소지, 비난 들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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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우 기자
기사입력 2020-05-30 [18:38]

 © 무예신문


올해 6월 26일부터 체육도장을 운영하려면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체육도장업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체육도장업 범위’에 관해 내린 유권해석이다.

 

6월 26일부터 한 달간 점검, 단속을 한다. 신고제이기 때문에 허가제에 비해 정서상 부담은 적다. 하지만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 번째, 체육시설법 상 안전ㆍ위생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학버스로 신고하고, 보호자 동승, 하차확인장치 작동 등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아동 교통안전에 대한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이견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두 번째, 도장을 운영하려면 해당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자격증 보유자를 배치해야 한다. 배치 시기는 2022년 12월 25일까지다.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약 90평) 이하는 1명, 300제곱미터 초과는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이 내용을 두고 벌써부터 우려와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종목이 합기도이다. 과연 합기도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자격증을 어느 기관의 누가 심사, 발급해 주느냐 하는 것이다.

 

대한체육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라는 곳에서 자격증을 발부한다면, 기존 유단자들은 물론 수 십 년간 자격증을 발급해 온 전통의 합기도 단체들(40여 기관)이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다.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과연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가 태권도의 국기원과 같은 능력과 자격을 갖췄느냐하는 항의는 엄청날 것이다. 

 

체육도장 신고제와 지도사 배치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로 흘러간다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부정적 파장이 일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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