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간 종교ㆍ실내체육ㆍ유흥시설 ‘영업중지’ 강력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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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석 기자
기사입력 2020-03-21 [19:58]

▲ 사진은 단순 참조용으로 기사와 무관함 (무예신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15일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몇 가지 강도 높은 조치와 함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종교 시설과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우선 대상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들이다.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PC방, 노래방, 학원 등이 적용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

 

지자체는 해당 시설의 운영 여부, 운영 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22일부터 현장점검 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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