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기원 신규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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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우 기자
기사입력 2020-03-10 [15:32]

 © 무예신문


법원이 일부 이사 응모자들이 국기원 신규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3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오모 씨 외 1명이 국기원 신규 이사 12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오모 씨 외 1명은 이사 후보의 심사 기준을 공고하지 않은 점, 이사 후보자 선정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점, 이사회에서 7명 선임 이후 재차 투표 절차를 진행해 5명을 추가 선임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었다.

 

국기원은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사장 선출, 신규 이사 선임 등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국기원은 지난 1월 ‘2020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5명(경제계: 1명, 법률계: 1명, 언론계: 1명, 태권도계: 2명)의 이사를 추가 선임한 뒤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했지만 국기원장 직무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위기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을 먼저 선출하기로 했다. 신임 이사 선임은 그 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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