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열 국기원장에 직무집행정지 내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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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우 기자
기사입력 2020-02-27 [13:42]

▲ 무예신문


최영열 국기원장이 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국기원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노균 후보가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최영열 원장이 본안 판결 전까지 국기원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 원장이 원장직에 있으면 내외부적 법률관계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본안 판결이 확정될때 까지 기다릴 경우 3년의 임기가 상당 부분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최 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향후 선거를 치러서 국기원장을 다시 선출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절차 등은 아직 정확히 결정되고 알려진 바가 없다.

 

이번 판결로 국기원 최초로 선거를 통해 원장직에 올랐던 최영열 원장은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가 맡고 있던 임시 이사장직은 정관에 따라 홍일화 이사가 다시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원장과 사무처장의 형사처벌 등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었던 국기원에 또 다시 혼란이 올 것은 분명해 보인다.

 

향후 국기원을 둘러싸고 벌어질 일련의 전개가 대한민국 태권도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태권도인들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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