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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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호 기자
기사입력 2019-08-22 [11:49]

▲  무예신문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8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와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대한민국 스포츠 체계(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그동안 5차 권고안까지 발표했다. 이번 6차, 7차 권고에서는 대한민국이 스포츠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과 체육단체 구조 개편 전반에 대해 혁신안을 권고했다.

 

특히 혁신위는 대한체육회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해 온 중대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및 부조리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통합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생활스포츠와 엘리트스포츠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분하에, 국내 스포츠계의 대표 단체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 정책의 활성화와 이에 기반 한 엘리트스포츠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체육단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위해 ’21년 상반기까지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분리하고, 분리 이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등 세계스포츠 대회 대표선수단 파견 및 대회 유치,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노력, 국제스포츠 외교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한체육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실행 기구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분리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법 개정 이후 조직, 인력, 자원 배분, 회원종목 단체와의 관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체육단체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분리 후 회원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대한체육회의 임원 인준권, 각종 규정 승인권 등 규제사항 폐지, 회원종목단체 사업추진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직접 예산 지원,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등도 요청했다.

 

6차 권고안은 진천선수촌 인권 보장 강화, 국가대표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평가 합리화, 진천선수촌 스포츠과학 지원시스템 효율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및 체육요원제도 개편,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등의 방안이 담겨있다.

 

혁신위는 이번 6차, 7차 권고를 마지막으로 그간 수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하였던 대한민국 스포츠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했다. 앞으로는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점검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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