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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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우 기자
기사입력 2018-10-04 [22:48]

▲  무예신문


10월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체육인 일자리 창출과 국민 스포츠기본권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해 열렸다. 이번 토론회 주최는 국회 김병욱 의원과 한국정책학회가 했으며, 대한체육회가 후원했다. 주관 역시 한국정책학회가 했다.

 

토론회에서는 대한체육회 선진화를 위한 자율성 강화 방안, 대한민국 체육행정 주요 과제, 대한체육회 환경분석 등이 논의됐다. 대한체육회는 일자리 창출과 재정 자립을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익금 배분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법안 개정에 착수한 상황이다.

 

발제자로 나선 남서울대 손석정 교수는 체육행정 운영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는 민간단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로부터 재정과 행정 지원을 받고 있다. 손 교수는 "전문성이 떨어지던 시대에는 정부가 체육정책 운영주체로 나서는 게 효과적이었지만, 현대는 정부주도 정책 수행이 효과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명지대 최현선 교수는 대한체육회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의 절반을 가져가면 내년 대한체육회 재정은 4천351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체육회가 수익금 절반을 배분받더라도 손해 보는 유관단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피력했다.

 

장안대 정승재 교수는 "법안 개정으로 대한체육회 재정 확보가 이뤄지면 문재인 정부의 체육정책 중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며 "대한체육회 역시 생활체육동호인 1천 만 명 달성, 올림픽 10위권 유지, 공공스포츠클럽 245개 정착 등 3대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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