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65만 대체의학 전문가 vs 의료계 ‘찬반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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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우 기자
기사입력 2017-02-08 [12:29]

▲ 무예신문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행 의지를 또 다시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월 1일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투자 계획을 분명히 했다.

유 부총리는 “건강관리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의 좋은 사례”라며 “국민들이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와 증진, 질병의 사전 예방과 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예방적 서비스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에 따라 비(非)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온 정부는 규제 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부합하는 정책인 ‘건강관리서비스’ 보급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료계는 건강관리서비스 분야에서 다루는 운동 및 식습관 개선이 의료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비 의료기관과 비 의료인이 건강관리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기존 의료계의 반발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체의학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는 65만 명에 달한다. 건강관리 서비스가 ICT기반의 경제 정책과 맞물려 있고,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시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긍정적 진행이 유력해 보인다.
 
정부는 의료 분야를 포함한 7개 유망 서비스산업(SW, 콘텐츠, 물류, 교육, 관광, 금융)을 확정하고, 이 분야들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7대 유망서비스산업 R&D 투자는 2016년 2,692억 원에서 2017년 2,747억 원으로 증가했다. 서비스 R&D에 대한 정부 투자는 2021년까지 2배 이상 확대되며, 향후 5년 간 4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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