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동훈, 태권도장 학원비 세액공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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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우 기자
기사입력 2024-03-31 [19:44]

▲ 사진=국민의힘 (무예신문)

 

22대 총선의 치열한 선거전이 치러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방과 후 내실 있는 언어 놀이와 예체능 체험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며,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태권도장을 비롯해 줄넘기·피아노·미술학원 등 예체능 학원비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늘봄 학교를 비롯 국가 책임 교육을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확대해 0세~12세 영유아를 비롯한 소년, 소녀들이 국가 책임 교육 돌봄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저출생의 원인이기도 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사회적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 위원장은 우선 2025년도에 5세부터 무상 교육·보육을 실시한다고 약속했다. 또, “유치원은 표준 유아 교육비 수준을 55만원까지 상향하고 어린이집은 현장학습비·특성화 활동비 등 기타 필요 경비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특히, 세액공제 대상 확대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지만 태권도 학원의 경우 초등학생이 되면 적용되지 않는다”며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걱정만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통해 입시와 거리가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또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실시 예정인 늘봄 학교의 운영 시간을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 실시해 학부모의 비용과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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